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25일 정부 주관으로 열린 ‘기후변화 공청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0~15% 감축을 총리실에서 제시하였다는데..
( BAU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의 온실가스 증가량 )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찬성측은 환경부와 시민단체 쪽입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액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있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약 6억톤으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2020년에는 약 8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10~15%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국가 감축목표가 설정돼야 각 분야별로 미시적인 감축대책이 가능해진다”

등의 의견이죠..^^

 


 반면에 반대입장은 산업계를 포함한 경제 단체, 관련 부처입니다.
 
반대 측은 “아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때가 아니다”며 시기적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향후 우리 경제전망도 불투명하고 온실가스 증가예측에 핵심적인 요소인 국가에너지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산업의 동력이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지금 저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불합리하다”

이와 관련해서 'G8'가 열립니다.

물론 회의 주제는  '지구 온난화 방지' '폭등하는 식량ㆍ원유 가격' '세계 경제 문제'의 세가지이지만..
이번 G8 회의는,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국도 초청했습니다.





온실가스 회의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장기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비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일본이 주장하는 산업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
 △친환경 기술 이전 및 재정문제
△기후변화로 야기된 해수면 상승이나 온도 상승에 관한 대응책 마련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동참하는,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번 감축 방안에 대한 평가은 달라 질 것입니다,

개인 적으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몇 년간은 힘들 수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이번 결정으로, 향후 국가 차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