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 경제사범 106명 사면해라?

'경제 5단체'가 이번 8.15를 기념하여, 경제인들의 사면을 요구했더군요.

말그대로 '잉크조차 마르기 전'에 사면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센스에 다시 한 번 감동했습니다.



 

'경제 5단체'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계를 대표하는 '대(對)정부 압력단체'입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격으로써, '이익단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조직이죠.


이 경제 5단체에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속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등 106명의 경제인 대사면 건의안을 8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는 "경제인 대사면 건의안을 정부에 청원 형태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면 청원 대상에는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대기업 총수 및 임원 30여명과 7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건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인들의 저하된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면 건의 대상 기업인 수를
지난해 말 75명에서 올해 106명으로 대폭 늘렸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건의한 75명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사면받은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64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각 경제단체들이 사면을 건의한 기업인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에 포함시켰다.

재계가 기업인 사면 청원을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로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번에 사면이 예상 되는 분들 중..

누구나 알만한 몇몇 분을 선정하여 그 면면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몽구 회장

출 생 : 1938년 3월 19일 (강원도)
출 신 :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회장)


 < 혐 의 >  

2007년 현대자동차 그룹 내

  1천억원 때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 판 결 >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환경보전 사업을 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대상 강연과
일간지 기고 등을 명령

 

김 우 중

출 생 : 1936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출 신 : 전 대우그룹 회장

< 혐 의 >

 22조 9천억 원 분식회계 - 해외 은닉
10조원 사기대출, 200억원 외환유출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 이후 구속

< 판 결  >

1995년과 1997년 두 번의 특별사면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
현재 단순  출국 금지 조치 상태



 

최 원 석

출생 : 1943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출 신 : 전 동아건설 회장

< 혐 의 >

95∼96년 분식회계 혐의
이를 통해 6천억원을 사기대출.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

< 판 결 >
1995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사면 복권
 2년 뒤인 1997년 노태우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김승연

출생 : 1952년 2월 7일 (충청남도 천안)
출 신 : 전 한화 그룹 회장

< 혐 의 >

아들의 폭행문제에 대하여, 경호원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해자들을 보복폭행.

또한 가해자를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직접 폭행, 전ㆍ현직 경찰을 동원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

< 판 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지난 2월 이 명령을 모두 소화하고
대외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 외에도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1999년 2월 외화 2억6천만 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를 이용해
 1조2천여 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회사 돈 2백89억원을 횡령하고 2천7백97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던 두산그룹 오너일가,

비자금 2천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도 있습니다.

'경제 5단체'가 사면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건국 60주년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정-재계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이라는 명분 입니다.

또한 재계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누가 긍정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동안 재계 인사들의 사면을 주저한 데는 비리 연루 경제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만 혜택을 입었다.
나머지 경제인들은 여전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범법 죄질이 사기나 파렴치범인 경우 사면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연 이 명분이 현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명분일까요?

과거 사면 사례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사면 자체만 봐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15 사면처럼 `끼워넣기식 정치 흥정'이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며..

 정몽구 회장도 확정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최승연 회장도 이번에 사면되면 3개월도 안돼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됩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면 신청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8일 공개 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과거 정부 때의 미온한 대응에 비한다면, 꽤나 강력한 반발수위인 듯 싶습니다.

( 언제나 그랬 듯, 소 귀에 경읽기이겠지만서도.. )

'Money talks and bullshit walks' !!!!!

'돈만 있으면 어떤 bullshit(거짓말/엉터리)도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수십만명의 생계파탄과 사회적 피해의식을 주도해 온 경제범죄에 대해
온정적 태도가 반복 된 다는 것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주요 목적도 상실 했을 뿐더러
국민 모두의 피해의식,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답답한 점은 '어차피!! 풀려날꺼다' 라는 거죠..
시기의 문제이기일 뿐이지..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풀려나와다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과거의 재계 범법자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의 존재 이유가 새삼 느껴집니다.



부디, 사회정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