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 정리

경제학 개념정리

 

- 차례 -

■ 가속도 원리

■ 객관적 가치론

■ 경제계산논쟁 [經濟計算論爭]

■ 경쟁 사회주의

■ 과점시장

■ 관방학(官房學:Kameralismus)

■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

■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

■ 균형이론

■ 근대경제학

■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

■ 꾸르노 경쟁

■ 내부자-외부자 이론(insider-outsider theory)

■ 내생변수·외생변수

■ 내생적 기술진보 (내성적 경제성장)

■ 독점시장

■ 디노미네이션

■ 라이프사이클가설

■ 랑게-러너-테일러 정리

■ 루카스공급곡선

■ 미래시장/위험시장

■ 반응함수(reaction function)

■ 베르트랑 경쟁

■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 성장회계분석

■ 새케인즈학파 (신케인즈학파)

■ 세이의 법칙

■ 솔로우-스완 모형

■ 수렴논쟁

■ 승수효과

■ 시장사회주의

■ 신고전파

■ 신고전파 성장모형

■ IS-LM 곡선

■ AD-AS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

■ 완전경쟁시장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 애로와 데브루 모형

■ 연성의 예산 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 역사학파

■ 절대소득가설

■ 정보경제학

■ 제도학파

■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 중첩세대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 최대원리(maximum principal) 또는 최소원리(minimum principal)

■ 코브-더글라스 효용함수(cobb-douglas preference)

■ 코즈의 정리

■ 콜금리

■ 토빈의 투자이론

■ 파레토 효율

■ 필립스곡선

■ 한계주의(限界主義/marginalism) 경제학

■ 한계혁명

■ 한계효용

■ 합리성의 공준

■ 합리적 기대 이론

■ 항상소득가설

■ 현시선호이론

■ 효용가치론

■ 후생경제학

■ 가속도 원리

가속도 원리는 투자이론의 한 종류이며 고전적 가속도 원리와 신축적 가속도 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고전적 가속도 원리란 소비재수요의 변화가 투자재수요의 증폭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수요의 증가와 투자의 증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차등의 gap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적 가속도 원리는 이러한 한계를 수식에 반영하여 필요한 투자분의 일부분만이 주어진 시간동안에 메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

■ 객관적 가치론

경제학의 가치에 대한 정의의 하나. 경제학의 발생 이래 가치규정은 다양하지만 객관적 가치론(비용설)과 주관적 가치론(효용설)으로 크게 나뉜다.

객관적 가치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은 고전 경제학파와 K. 마르크스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자 A.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별하고 전자는 어떤 재화의 효용, 후자는 타재화의 구매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한편 스미스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자의 양적 불비례(量的不比例)를 들어 가치의 진정한 척도(尺度)를 오로지 교환가치에 두고, 결국 이것을 노동량에 의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노동량을 투하(投下) 노동량(어떤 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노동량) 또는 지배노동량(어떤 재화가 교환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D. 리카도는 스미스를 비판하여 가치의 크기는 오로지 투하노동량에 의하여 측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스미스나 리카도는 가치를 교환가치와 명확히 구별하지 않았으며, 가치와 자연가격을 기계적으로 구별하든가(스미스), 또는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리카도). 이리하여 그 후에는 자연가격을 사실상가치에서 분리하여 설명하는 J.S. 밀 등의 생산비설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투하노동설을 고수하는 리카도학파는 이윤의 발생이나 평균이윤(이윤율의 균등화) 등의 문제를 가치법칙을 기초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체되었다.

고전학파의 가치이론을 극복한 것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가치의 척도 뿐만아니라 가치의 실체형태(내용) 및 본질도 분명히 하였다.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2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한 요인으로서 또다른 한쪽의 요인, 즉 사용가치에 대립하여 있는 현상형태가 교환가치이다. 가치의 실체는 단순히 투하노동이 아니고, 그것에서 모든 구체적·유용적 성격이 사상(捨象)된 추상적 일반노동이다. 따라서 가치의 크기는 노동의 양(시간)으로 측정되지만, 그 때 개별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환원되며, 복잡노동은 단순노동으로 환원된다. 가치는 상품 중에 포함된 노동량에 의하여 측정된다고는 하지만, 그 척도는 내재적인 것이므로 감각적으로는 확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치의 외재적 척도가 필연시되지만, 그것은 한 상품과 등가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상품의 수량이다. 이와 같이 외재적 척도, 즉 교환가치로서 기능하는 다른 상품체(사용가치)가 최초의 상품의 가치형태이다.

본래 가치라는 범주는 상품경제에 고유한 것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욕망에 의하여 배분되는 사회적 총 노동이 상품경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취하는 특유한 형태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치의 본질이 있고, 따라서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일반적 노동임과 더불어 독자적·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현실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윤율의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는 고전학파의 자연가격에 상당하는 생산가격, 즉 비용가격＋평균이윤으로 전화한다. 현실의 가격(시장가격)은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변동한다. 그러나 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치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노동의 생산력이다. 이와 같이 가치와 현실의 가격과의 관련을 분명히 하고, 또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함으로써 이윤의 발생을 가치법칙을 기초로 하여 해명한 것이 마르크스의 객관적 가치론이다.

■ 경제계산논쟁 [經濟計算論爭]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산적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양 세계대전 기간에 구미 경제학자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논쟁.

이 논쟁은 1920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L.E. 미제스의 논문 ＜사회주의공동체에서의 경제계산＞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논지(論旨)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공유이기 때문에 적어도 생산재에 대해서는 시장 및 시장가격이 성립할 수 없고, 가격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계산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는 자원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배분되어, 결국 사회주의경제는 운영 불가능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제스의 이 문제 제기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1908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E. 바로네의 논문 ＜집산주의국가의 생산성＞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그 후에 밝혀졌다. 바로네는 생산수단의 공유제하에서도 중앙계획 당국(생산성)이 각종 자재(資財)나 용역에 일종의 계산가격을 설정하고, 이것에 시장가격과 원리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부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도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제스와 같은 입장에 섰던 영국의 경제학자 L.C. 로빈스와 F.A. 하이엑은 이 점을 고려에 넣어 3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경제에서 이러한 계산가격이 설정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현실문제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계획 당국은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수집·가공하여 그것에 바탕을 두어 수십만(하이엑) 또는 수백만(로빈스)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그것은 실행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에 반론을 펴면서 사회주의하의 경제계산기능론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F.M. 테일러, A.P. 러너 및 폴란드의 경제학자이며 당시 체미중이던 O.R. 랑게 등이었는데, 그 중 가장 유력했던 것은 랑게의 논문 《사회주의 경제이론(1936)》이었다. 랑게는 이 논문에서, 첫째 사회주의하에서도 합리적인 자본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시그널로 하여 낱낱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의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때의 가격은 시장가격일 필요는 없으며 기술적 대체율(代替率)에 바탕을 둔 계산가격이면 충분하고, 둘째 그 실제적인 해결방법으로서 기업에 자율성(생산상·판매상의 자유)을 주고 중앙계획당국은 임의의 계산가격을 이들 기업에 전달하여, 그 결과 생기는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 계산가격을 차차 수정해가면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랑게의 견해는 ＜경쟁적 해결＞ 또는 ＜시장사회주의＞로 불렸는데, 사회주의경제의 가격메커니즘 역할이 중시되는 나머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본 계획화의 역할이 엷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M.H. 돕은 이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30년대에 일찍이 계획경제와 시장메커니즘(가격메커니즘)의 피드백 기능과의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적 사회주의경제 모델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랑게의 견해는 역시 획기적인 뜻이 있으며, 동유럽국가들이나 소련의 경제개혁론(시장메커니즘도입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 경쟁 사회주의

사회주의경제에 경쟁시장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중앙계획기관의 조작에 의해 계산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성립가능함을 입증하려는 경제이론. 그 주창자는 F.M. 테일러와 O.R. 랑게이며 특히 랑게의 《사회주의의 경제이론(1938)》이 이에 대한 대표적 논문이다. 빈학파의 경제학자 L.E. 미제스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 자본재의 시장이 없어지고 자본재의 가격도 없어지므로 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경제계산이나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랑게는 사회주의경제에서도 경쟁시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쟁시장이 없으므로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시장가격은 성립될 수 없지만 소비선택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가격 즉 ＜대체물이 제공되는 조건＞이나 ＜대체물간의 선택의 지표＞로서의 가격(계산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사회주의경제의 중앙계획기관이 각종 생산수단에 대해 임의의 가격을 설정한 후 수요량과 공급량을 감시하여 수요초과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공급초과의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며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을 발견할 때까지 몇 번이고 시도하고 수정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계산가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계획기관은 실질적으로 경쟁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공장관리자는 자본가와 같이 가격기구에 적응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경쟁시장의 특징을 사회주의경제 안에서도 활용하려는 데에 경쟁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 과점시장

과점시장이란 독점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많지 않은 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과정시장은 기업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강한 상호의존성이 있어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이냐를 결정할 때 언제나 경쟁기업의 반응을 먼저 예상하게 됩니다.

즉, 상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적선택이 달라지는 전략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카르텔 등의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 관방학(官房學:Kameralismus)

17∼18세기 독일·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행정지식·행정기술 등을 집대성한 학문체계.

그 학파를 관방학파라고 한다. 당시 독일은 많은 영주(領主)의 영방(領邦)으로 분열되고, 또 30년전쟁의 피해도 커서, 관방학은 국민적 시야(視野)가 결핍되어 있어 주로 영주의 행정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지식의 집합에 머물러 있었다.이 학파의 내용은 오늘날의 재정학·경제학·행정학·법학을 비롯하여 기술공예·농림학·통계학·인구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학파는 전기와 후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후기 학파는 J.H.G 유스티와 J.조넨펠스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가 해체되었지만, 학파의 국가주의적 사상은 독일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계승되었다.

■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

화폐의 유통속도, 산출물의 가치, 화폐공급을 관련 짓는 방정식(MV=PY)

물가수준은 화폐량의 증감에 따라 등락한다는 화폐수량설(貨幣數量設)을 설명하기 위해 I.피셔가 사용한 방정식.

피셔에 의하면 물가수준을 P, 당해 기간 중의 거래총량을 T, 화폐량을 M, 화폐의 유통속도를 V라 한다면, 여기에서 MV=PT라는 관계가 얻어진다. 결국 이 방정식에서 T가 사회의 수요공급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V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일반 물가수준 P는 화폐수량 M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 주장 속에는 첫째, 물가 P는 화폐지출 MV의 양(量)에 비례한다는 가정과 둘째, 화폐지출 MV는 화폐량 M에 비례한다는 가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하에서는 화폐지출의 증가는 생산을 자극하여 거래량 T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가수준에는 비례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도 부단히 변화하므로 화폐지출량도 결코 화폐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셔의 화폐수량설은 비판되고 있다. 

■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

경쟁사가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과점기업의 수요곡선

■ 균형이론

경제제량(經濟諸量)이 밸런스를 유지하여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어떤 가격수준에서 균등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다. 이 균형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며, 어떤 이유로 균형이 깨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가는지의 여부와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이론을 균형이론이라고 한다.

■ 근대경제학 (-> 엠파스)

1870년대 이후 서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적 경제학. 넓게는 F. 케네와 A.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 전체를 가리키며 좁게는 현대에 연구·교수되고 있는 경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마르크스경제학에 대비(對比)하여 한계혁명(限界革命;한계효용학파가 한계분석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고전경제학으로부터 근대경제학으로의 전환을 마련한 1870년대의 경제학상의 변혁) 이후의 비(非)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 거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계혁명이 혁명인지 아닌지는 이론(異論)이 많으나 영국의 W.S.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C. 멩거, 스위스 로잔의 A. 발라 등의 3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고전학파의 생산비가치론(生産費價値論)을 누르고 그 대신 효용가치론(效用價値論)을 전개하였는데 그 후의 경제분석의 발전에 가져온 혁신에 의해 근대경제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계혁명은 ＜고전파의 경제학이 공급·생산 및 분배를 중심으로 한 데 비해 수요와 소비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제이론의 초점을 크게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이론의 정치화(精緻化), 가치·생산 및 분배이론의 통합, 경제논리의 세련(洗練) 및 분석의 수학적 방법의 확장을 포함하여 경제학 주제의 포괄적 체계화를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A.W. 코츠)＞. 그러나 혁신을 가져온 3명의 업적을 일괄하면 각각의 업적은 ＜단준히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과 의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W. 자페)＞. 따라서 근대경제학에는 오스트리아학파(C. 멩거)·로잔학파(L. 발라)·케임브리지학파(A. 마셜) 및 북유럽학파(J.G.K. 빅셀) 등 여러 학파의 경제학이 포함된다. 1930년대가 되면 J.M.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이 케인스혁명을 가져오고 또한 J.R. 힉스의 《가치와 자본(1939)》이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모아 이른바 근대경제학의 패러다임(이론적인 테두리)이 성립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1970년대 전후가 되자 이 패러다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공해문제·국제통화문제·자원문제 등 ＜경제학의 위기＞가 표면화된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경제학은 패러다임의 독점보다 패러다임 성립 전의 여러 학파의 소생과 경합이 두드러진다. 거시적 이론에 대해서도 A. 스미스적 비전을 부활시키고 있다. 또 케임브리지학파의 P. 스라파의 이른바 고전학파로의 복귀, J. 로빈슨 동의 마르크스경제학에의 접근 등 오늘날의 근대경제학은 과도기를 맞고 있어서 앞날을 예견하기란 쉽지 않다.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근대경제학이 과거에 시점과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배제한 역사학파와 제도학파(制度學派)와의 경계를 스스로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할 것이다

■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ies)

한 나라의 국민산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나라의 산출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그 나라의 산출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국제경제정책.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J.V.로빈슨이 명명한 ‘베거 마이 네이버 폴리시(beggar-my-neighbor policy)’의 역어로 ‘베거 마이 네이버(beggar-my-neighbor)’란 상대방의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에서 사용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행하여지는 국제수지 개선책으로, 자국의 수출을 증가하고 수입을 삭감하여 국내의 경기나 고용상태를 개선하게 하는 대신 타국에게는 실업 증가와 경기의 악화를 야기하는 자국본위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증진하고 관세율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한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면, 다른 나라도 역시 같은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하므로 세계무역은 침체하고 국제경제는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현재는 가트(GATT)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국제협조의 입장을 취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

정부지출만큼 조세를 올림으로써 지출과 수입이 같은 상태에서 정부지출로 인한 GDP의 증가분

■ 꾸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

경쟁사들이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러한 생산량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생산이 늘어나는 경우) 필요한 만큼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각 기업들이 믿는 과점시장. 즉 어떤 과점기업이 경쟁사들의 생산주준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하는 경쟁.

이와 반대로 경쟁사들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즉 경쟁기업은 공급량을 변화시킬 것이다)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선택하는 과점을 베르트랑 경쟁이라고 한다.

■ 내부자-외부자 이론(insider-outsider theory)

새로운 저임금의 노동자(외부자)가 현재의 노동자(내부자)를 대체할 것을 두려워하는 현재의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자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노동자를 훈련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새로운 노동자에게 현재의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론

즉 노동자(노동조합)의 임금상승 등의 이기주의적 행동이 실업을 줄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론.

■ 내생변수·외생변수 [內生變數·外生變數,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경제모형의 방정식체계는 그 모형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경제량과 그 모형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제량으로 성립되는데, 전자를 내생변수, 후자를 파라미터 또는 외생변수라고 한다. 파라미터는 구조상수이고, 외생변수는 독립변수라고도 하지만 이 둘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쓰이지는 않으며, 경제의 구조를 규정하는 소비성향이나 자본계수와 같은 구조상수는 물론이고 화폐수량이나 독립투자와 같은 외생변수도 파라미터로 간주된다. 내생변수의 값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의 수가 독립된 구조방정식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연립방정식은 완전하다고 보고 이 연립방정식으로 된 모형을 폐쇄모형이라고 하며 만일 그 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방모형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Y=국민소득, C=소비, I=투자, α=한계소비성향, β=기초소비라고 하면, 다음의 모형이 만들어진다.

Y= C + I

  C=αY + β

I 를 독립투자라고 하면 그것은 외생변수이고, α와 β는 파라미터, 내생변수는 Y와C  2개이다. 2개의 내생변수에 대하여 방정식이 2개이므로, 이 모형은 폐쇄적이다. 만일 I를 유발투자 즉 내생변수로 한다면 내생변수는 3개로 되어서 이 모형은 개방적이다.

■ 내생적 기술진보 (내성적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는 이론.

신고전파의 외성적 성장모형에서는 (1)기술변화는 외생적이며 (2)동일한 기술기회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이용가능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가 발산(수렴의 실패)하는 문제점을 설명해주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시장장악력과 발명의 독점적 지대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기술진보의 외생성 대신 내생성을 강조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때때로 신슘페터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슘페터는 혁신과정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요동력으로 한시적 독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발견들이 부분적으로 목적을 가진 연구개발(R&D)노력에 의존한다면, 그리고 개인들의 혁신이 다른 생산자들에게 오직 점차적으로만 확산된다면 경쟁적 틀은 파기된다. 따라서 특정경제체제의 내성적 기술진보가 그 체제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에서는 장기성장률은 조세, 법과 질서의 유지, 사회적 생산기반 구축의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무역,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정부행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성장률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좋은 정부일 수도 있고 나쁜 정부일 수도 있는 대단히 큰 잠재력을 지닌다.

■ 독점시장

독점시장이란 한 생산자만이 공급을 담당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없는 시장.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첫째, 중요투입요소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 장악되었을 때

둘째,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을 때

셋째, 특허권 또는 전매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 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으로서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조치.

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회계장부의 기장처리를 간편화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 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이다.

■ 라이프사이클가설

거시경제학의 소비이론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라이프사이클가설 등이 있음

항상소득가설 및 라이프사이클 가설은 시점간소비자선택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소비자가 그들의 전생애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소비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라이프사이클 가설은, 일생동안 소비자의 소비함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소득함수는 전생애에 걸쳐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됨에 따라, 유년/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청/장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소비자는 전생애에 걸친 자신의 소득함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기간 일정량의 소비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 랑게-러너-테일러 정리

-> “경제계산논쟁” 참조

이들은 시장사회주의의 이론적 틀을 확립하였다.

■ 루카스공급곡선

루카스는 불완전 정보에 직면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일반물가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여 총공급곡선 도출될 수 있음을 보였다.

사전트와 왈리스는 루카스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예측가능한 화폐금융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정책무력성 명제를 제시했다. 정책무력성 명제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정책관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래시장/위험시장

미래시장이란 아직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사고 팔 수 있는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 미래시장의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다면 모든 투자 및 수익의 예측은 절대적으로 참이 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미래시장으로는 농산품에 대한 전매시장 등이 있다.

위험시장이란 미래의 위험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 등이 있을 수 있다.

■ 반응함수(reaction function)

과점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반응함수는 (꾸르노경쟁에서) 다른 기업들의 생산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기업의 생산 수준을 결정하며, (베르트랑경쟁에서) 다른 기업들의 가격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기업의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

■ 베르트랑 경쟁

꾸르노 경쟁이 경쟁사의 공급이 일정하고 자신의 공급 변화시 가격이 변할 것이라고 기업들이 믿는 과점 경쟁이라면 베르트랑 경쟁은 그 반대의 과점경쟁이다.

즉 경쟁사들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즉 경쟁기업은 공급량을 변화시킬 것이다) 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선택하는 과점을 베르트랑 경쟁이라고 한다.

■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자율성의 정도 또는 위험과 같은 비금전적인 직업상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

■ 성장회계분석

성장회계 분석은 생산성을 분석하는 방법론 중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이는 규모의 불변 경제성과 장기 균형의 관점에서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하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등을 구하는 방법이다.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이 적은 단점이 있다.

성장회계분석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노동투입의 증가이다. 단 여기서 노동투입의 증가란 단순한 양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수준을 감안한 것이다

■ 새케인즈학파 (신케인즈학파)

불완전 정보 하에서 명목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 하에 불완전한 시장구조와 임금 및 가격의 경직성을 통해 거시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학파.

정보의 불완전성에 직면한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의 방식으로 장래를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행위를 영위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거시경제모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태방정식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도출된다고 파악했음.(미시적 기초에 근거한 최적화 방법론을 수용)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불완전한 시장(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서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도출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재화가격의 경직성 - 메뉴비용이론(menu cost theory)

- 명목임금의 경직성 - 중첩임금계약모형(staggered wage contracts model)

- 실질임금의 경직성

- 효율성임금가설(efficiecy wage hypothesis)

- 내부자 - 외부자 모형(insider - outsider model)

- 대부시장에서의 경직성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 총수요 외부성과 조정실패 모형

■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논리로서, 공급은 항상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완전고용수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팔리며 재화의 초과공급은 없다는 이론.

■ 솔로우-스완 모형

-> “신고전파 성장모형” 참조

■ 수렴논쟁

소득이 낮은 지역과 소득이 큰 지역이 있을 경우 두 지역의 소득이 수렴(격차가 줄어듬)하는가 발산(경타가 더욱 커짐)하는가에 대한 논쟁.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내에서는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나, 다른 국가 사이에서는 발산하는 경우도 많음.

■ 승수효과

투자의 변화가 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 즉, 어떤 독립적인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은 단지 그 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배수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 시장사회주의

-> “경제계산논쟁” 참조

■ 신고전파

가격기구의 역할을 새로운 가치인 효용가치론(效用價値論)에 입각하여 경제학의 정통성을 재확립한 것이 신고전파(新古典派) 경제학임.

1973년 루카스는 불완전한 정보속에서도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고, 무스의 합리적 기대하가설을 받아들여 거시경제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루카스 공급곡선(Lucas supply curve)을 도출하여, 당시 중요한 논쟁이었던 필립스곡선과 화폐금융정책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 학자 : 사전트, 월러스, 배로, 프레스컷

- 특성 :

1. 신축적 가격체계를 도입하여 즉각적인 시장천산이 달성된다고 가정: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음

2.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불완전 정보의 상황을 상정

3. 경제주체들의 예상형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설을 채택

4. 방벌론적 측면에서 미시경제학적인 최적화이론에 기초하여 거시경제의 집계변수와 행태함수를 분석 -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micro - foundations)

- 공헌과 평가

1. 신고전학파는 종래의 통화주의를 이론적으로 한층 체계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2. 신고전학파는 정보와 기대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이론적 측면은 물론 정부의 정책 형성이나 그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했다.

* 이론적 측면 :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을 내생화하여 거시경제를 일반균형분석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전통적 거시경제이론에 불확실성을 도입하여 기대형성과 관련시킴으로써 동태적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 정책형성의 측면 : 정부가 민간에 비해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정책 효과에 어떤 여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3. 신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모형을 통해 종전의 완젼예견의 가정을 완화하고, 대신 정보의 불완전 가정을 도입하여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확률모형을 사용했다.

-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평균적으로 정확하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태적 기대나 적응적 기대와는 달리 균형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4. 신고전학파는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 경제안정화정책의 장기에서 무력하나는 통화주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예상된 안정화 저책은 단기에서조차도 무력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 신고전파 성장모형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솔로우의 "경제성장에 대한 한 공헌"(Robert M. Solow.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1(February) 1956, 65-94)과 스완의 "경제성장과 자본축적"(Trevor W. Swan. "Economic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Economic Record, 32(November), 1956, 334-361)을 통한 신고전파적 생산함수 모형이 등장하면서 경제성장이론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솔로우-스완 모형의 특징은 ①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②각 투입물에 대한 수익체감, ③투입물간의 정(正)의 대체탄력성 등을 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모형으로부터 나온 한가지 예측은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다. 일인당 실질 GDP의 출발수준이 낮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성장률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런 속성은 자본에 대한 수익체감의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수렴이 조건적인 것은 솔로우-스완 모형에서는 노동자당 자본과 산출량의 불변상태수준들이 경제마다 다를 수 있는 특징들, 즉 저축율, 인구 성장율, 생산함수의 위치 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기에 각국 정부정책과 인적자본의 초기 저량(Stock)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은 자본에 대한 수익체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인당 성장은 결국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가정을 전제로 했던 Malthus 와 Ricardo 의 예측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정(正)의 일인당 성장이 한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하락할 어떤 분명한 경향을 갖고 있지 않다.

■ IS-LM 곡선

IS 곡선 :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여 생산물의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재화시장에서 도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저축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므로 총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LM 곡선 : 통화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여 화폐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 소득간의 관계 나타낸 곡선. 금융시장에서 도출. 총생산이 늘어나면 화폐요구량이 늘어나므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

산출을 가로축에, 이자율을 세로축에 놓으면 IS곡선은 원점에 볼록한 우하향 곡선(반비례)으로 그려지고, LM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비례)으로 그려진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재화와 화폐시장의 균형이 형성된다.

■ AD-AS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

AD는 총수요, 즉 수요측면의 균형산출량을 나타낸다. 수요의 변화는 소비성향, 물가, 독립투자, 정부지출, 환율, 외국물가, 통화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중 물가와 총수요의 관계를 그리면 반비례하는 총수요곡선(AD곡선)이 그려진다.

AS는 총공급측면에서 생산량과 투입요소간의 가장 효율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경제전체의 산출량(Y, 실질GDP)과 경제전체의 생산요소인 자본(K) 및 노동(L)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총 산출량은 자본 및 노동 투입량에 비례하며, 수확체감에 따라 위로 볼록한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진다. 노동과 자본 중 물가수준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부분이다.

총공급을 물가수준에 관계시켜보자. 물가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지므로 노동의 공급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의 공급이 떨어지는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노동의 공급을 늘릴 것이므로 노동의 공급(=수요)는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이는 고전학파의 완전균형상태를 가정한다)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LRAS)은 물가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한(세로축에 수평한) 직선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물가수준이 높아지면 동일한 산출량의 산출액이 커지므로(가격이 비싸므로) 물가와 총공급은 비례하게 된다.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임금의 감소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게 되고 따라서 산출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단기 총공급곡선(SRAS)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으로 그려진다.

AD-AS 모형은 가로축에 산출, 세로축에 물가지수를 놓고 세개의 그래프(AD, LRAS, SRAS)로 그려진다.

AD-AS모형과 금융정책의 효과
- 통화량의 변화 등 금융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①고전학파->화폐중립성(money neutrality)
통화량 증가 -> LM 우측 이동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이동 -> 초과 수요 발생 -> 물가상승 -> LM 좌측 이동(원위치로, 노동고용량 불변이기 때문에) -> y.L.r 불변, p.W 상승
②케인즈학파
통화량 증대 -> LM 우측 이동 -> 총수요 증가(총수요 우측 이동) -> 초과 수요 -> 물가상승 -> LM 좌측 이동. 노동고용량 증가 -> y.L.p.W 증가, 화폐환상으로 실질임금 감소 

■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다.

① 시장 내에서 물건을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매우 많다

② 그리고 그 파는 물건은 별 차이가 없다

③ 파는 자(기업)들은 시장 내에 자유롭게 진입/퇴출할 수 있다

④ 수요자, 공급자 모두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

특히 완전경쟁시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완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은 스티글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기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

1) 완전성과 이행성: 완전성은 모든 사회적 배분상태를 완전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이행성은 A,B,C에서 A>B, B>C이면 A>C이어야 한다는 것

2) 파레토원칙: 경제내 모든 주체가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선호해야 한다

3) 무관한(제3의) 자원배분과의 독립성: 어떤 두 자원배분상태 A,B의 선호는 A, B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지 다른 실현가능한 배분상태인 C에 의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4) 비독재성: 어떤 경제주체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일방적으로 결정 못 한다.

A,B가 모두 파레토효율이라면 A,B 모두 선택가능하므로 다수결로는 선택이 어렵고 따라서 독재적 힘을 가진 어떤 경제주체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독재성을 위반하죠.

처음에는 1,2,3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독재 뿐이다라고 해서 가능성의 정리라고 했었는데, 다시 1,2,3,4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해서 불가능성의 정리로 이름붙여짐. 이것은 모든 경우에 완벽한 서열을 낼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회후생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애로와 데브루 모형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근대경제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모델은 ‘애로-데브루’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완정경쟁시장을 가정한다.

■ 연성의 예산 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사회주의 견제체제 하에서는 소유권이 모호하고 국유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자는 국가보조금으로 메꾸어진다. 따라서 적자 기업도 계속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기업은 적자나 파산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경영혁신, 기술혁신, 품질혁신, 원가혁신 등에 대한 유인이 없게 된다.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권 하에서 자기의 책임아래 경성의 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하에 놓이게 된다.

■ 역사학파

가령 독일에서 F.리스트 이래 W.로셔, B.힐데브란트, K.G.크니스 등으로 이어져온 역사학파는 가격기구 대신 민족의 역사적 단계 또는 국가에 바탕을 두어 경제학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의 경제학파

■ 절대소득가설

거시경제학의 소비이론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라이프사이클가설 등이 있음.

소비이론의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소득가설. 소비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실질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이며, 과거의 소득 및 타인의 소득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

■ 정보경제학

정보가 불완전하게 주어졌을 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루는 학문. 2차대전 이후 일반균형이론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경제학 영역에서 크게 발전한 분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결정문제를 다루고 거래 당사자간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효과적인 거래 방식을 탐구했다.

즉 경제주체들이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대해 연구하였다.

■ 제도학파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된 제도학파(制度學派)는 진화하는 제도와 그 배경으로서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에 입각해서 경제학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주식회사와 같이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인을 분리하는 경우의 기업 효율성에 대한 이론. 기업의 경영을 주인이 아닌 자가 경영할 때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보다 유인이 모자라므로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

■ 중첩세대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중첩세대모형이란 앞 세대와 뒷 세대가 서로 섞여서 살아가면서, 앞 세대의 생활을 뒷 세대가 부담하는 모형을 말한다. 노인들이 연금을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참여자가 줄어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러한 모형들로 설명할 수 있다

■ 최대원리(maximum principal) 또는 최소원리(minimum principal)

??? 경제학보다 수학적 개념을 차용한 것인 듯,,

참조 - 베이지안의사결정론 (Bayesian Decision Theory) : 경험과 사전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통계적추론을 행하는 베이지 원리 및 최대최소원리를 이해하고 의사결정론을 폭넓게 연구한다. 경영학, 사회학의 여러분야에서 정보의 홍수속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원리를 습득한다.

■ 코브-더글라스 효용함수(cobb-douglas preference)

무차별곡선(효용함수)가 X1^c*X2^d=U 의 모양일 때, x1에 c/(c+d)비율의 예산을, x2에 d/(c+d)비율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용을 준다. 즉 c:d의 비율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산제약선과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같은점(효용극대화점)을 두 함수를 미분하여 찾으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① 예산제약선 함수 - X1*PX1 + X2*PX2 = D (=예산)

② 효용함수 -  X1^c*X2^d=U

③ 구하고자 하는 비율 - X1*PX1 : X2*PX2 ======> = c : d

모든 효용함수 문제는 마찬가지로 풀 수 있다.

 

■ 코즈의 정리

소유권이 적절히 정의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 즉 재산권적 권리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모든 외부효과에 대한 분쟁의 해결책이 바로바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계속해서 외부효과들을 측정하고 (이슈가 되었을 때) 그것들의 재산권을 정의하고, 그 재산권에 따른 손익의 재분배를 시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시장 밖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은 정부기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 콜금리

주로 은행, 보험, 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금융기관들도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자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른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다.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 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 머니 (call money)＇라 한다. ＇콜시장＇은 전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단기자금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금융기관간의 직거래 방식도 허용되고 있으며 1일부터 30일까지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약 90%이상이 1일물이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통상 단기실세금리지표로 활용된다.콜 금리는 금융기관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이 통제하고 있다. 한은의 상부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한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그달의 통화정책방향을 정한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채권의 경우 채권가격 = 만기금액 * (1 - 이자율*남은기간) 이므로 이자율이 낮아기면 채권가격이 상승(채권수익률 상승)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가격이 하락(채권수익률 하락)함.

주식의 경우 예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짐. 부동산도 마찬가지.

콜금리 통계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서 검색가능.

■ 토빈의 투자이론

토빈의 q이론은 주식시장이 기업의 새로운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량이 결정된다고 보는 투자이론의 일종. 즉, q값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미래가치를 설비투자의 조달비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고 q가 1보다 크면 투자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적으로 투자의 결정과 실행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시로 등락하는 주가가 기업의 투자결정에 얼마나 직접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투자는 금기의 주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이전기의 주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음

■ 파레토 효율

누군가 어떤 사람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지금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사회전체의 효용은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상태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상태 또는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정책이 다른 어느 정책보다 다수를 위해 좋다면 이것을 파레토 독점(Pareto dominant)이라고 한다.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경제적 효율성과 관계된다. 그것은 유명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V.Pareto, 1848~1923)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한 사람은 좋아지고 다른 아무도 나빠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경제복지는 개선된다. 거꾸로 아무도 좋아지지 않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나빠지는 변화는 경제복지의 감소가 된다.

이 기준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고는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 또는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상태라고 한다.

한 경제가 파레토 효율적 상태를 달성하려면, (1) 소비자간의 재화 배분의 효율성(교환의 효율성(efficiency in exchange)), (2) 기업간의 요소배분의 효율성(efficiency in production)), 그리고 (3) 재화간 요소배분의 효율성 (생산물 구성의 효율성(efficiency in the product-mix or composition of output))이라는 세 가지 한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필립스곡선(Pillips Curve)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인플레이션은 실업을 감소시킨다.

- 기대가 반영된 필립스곡선(expectation augmented Pillips Curve)

인플레이션 기대의 효과를 고려한 필립스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실업과 결합된 인플레이션은 증가한다.

■ 한계주의(限界主義/marginalism) 경제학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골격으로 한계혁명에 의해 성립

■ 한계혁명

경제학 용어. 187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W.S. 제번스·C. 멩거·M.E.L. 발라 등의 경제학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한계효용에 바탕을 둔 가치이론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한계분석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도입하였다. 이것은 다시 생산·분배의 이론으로도 발전하였고, 오늘날 이론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계혁명이라 한다. A. 스미스·D. 리카도 등의 고전학파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생산비와 투하노동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공급자측만의 가치이론이었다. 그와는 달리 제번스·멩거·발라 등은 추가적인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에 근거를 둔 가치이론을 확립하였다. 또 그들은 스미스 이후의 난제였던 ＜가치의 역설(예를 들면 물은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낮은 것)＞에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한계효용 개념을 응용하였고, 뒤에 공식화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도출하여 해결하였다. 다시 발라는 일반균형이론의 도식을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주관적인 가치이론인 한계효용이론을 기업의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이 한계생산력설이다. 이것은 90년대부터 A. 마셜·P.H. 윅스티드·J.G.K. 빅셀·J.B. 클라크 등에 의해 주장되고, 이로써 생산요소가격의 결정과 분배론이 통일적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윅스티드는 생산요소가 그 한계생산력의 가치와 동등한 보수를 받을 때 생산물의 가치는 과부족 없이 모두 분배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계혁명은 ＜고전파의 경제학이 공급·생산 및 분배를 중심으로 한 데 비해 수요와 소비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제이론의 초점을 크게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이론의 정치화(精緻化), 가치·생산 및 분배이론의 통합, 경제논리의 세련(洗練) 및 분석의 수학적 방법의 확장을 포함하여 경제학 주제의 포괄적 체계화를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A.W. 코츠)＞

■ 한계효용

재화소비량이 증가할 때의 추가 1단위당 효용.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욕망 만족의 정도를 효용이라 하는데, 같은 재화의 효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같은 1개의 빵의 효용은 보통 1개째의 빵의 효용보다도 2개째의 것이 작고, 다시 3개째는 더욱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되어 갈 때의 추가 1단위당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하고, 재화 소비량 증가와 함께 한계효용이 차츰 감소하는 것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고센의 제 1 법칙)이라 한다. 이와 같은 한계효용체감하에서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을 사용하여 몇 종류의 재화를 소비할 경우 그 만족을 최대로 하는(총효용을 최대로 하는) 최적의 각 재화 소비량은 100원당 구입 가능한 각 재화의 수량에 대하여 그 최종단위의 한계효용이 각각 동등하게 되는 수량의 조합에 의해 주어진다. 예를 들어 1개 100원인 빵을 6개, 1개 100원하는 귤을 4개 사는 것이 가장 최적소비량이라 한다면 6개째의 빵의 효용과 4개째의 귤의 효용은 동등하게 된다. 왜냐하면 각 재화의 최종단위의 한계효용이 같지 않을 때에는 한계효용이 낮은 재화의 소비량을 줄이고 한계효용이 높은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늘림으로써 일정한 소득하에서 구입하는 재화 전체의 효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계효용균등의 법칙(고센의 제 2 법칙)이라 한다. 이것은 각 재화의 물적 수량단위로 표시한 한계효용을 각기의 가격으로 나눈 비가 서로 동등하게 되는 것, 즉

이라는 식으로 나타낸다. 이 식은 소비자가 소득을 가장 유효하게 지출한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의 비가 각 가격의 비와 동등하게 되는 곳에서 소비량이 결정되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에 비례하여 한계효용이 높아지는 데까지 그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나타낸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반대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수요법칙의 배후에는 이처럼 소비자가 한계효용과 가격을 관련지어서 소비량을 결정하는 소비행동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재화에 따라 희소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용가치가 높은 것일지라도 희소성이 낮은 것은 그 한계효용이 낮아져서, 이에 대하여 소비자는 낮은 가격밖에 지불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에 관련지어서 소비자 행동이나 상품의 가치를 해명하려는 이론이 한계효용이론이다.

■ 합리성의 공준(postulate of economic rationality)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제행위에 있어 항상 합리적인 판단-주어진 가격에서 최대이윤을 얻으려 하고, 생산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며, 같은 상품을 구입하는 데 가장 가격에 낮은 제품을 선호한다 든지,,-을 한다는 가정으로 많은 경제이론의 기반이 됨

■ 합리적 기대 이론 (신고전학파)

197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실업도 사라지지 않자, 거시경제이론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급진적 통화주의라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가 등장하여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단기에서조차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의 실물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정책 무력성의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를 주장했다. 이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소위 합리적 기대가설과 가격변수의 신축성에 대한 가정이 뒷받침 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합리적 기대가설론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은 어떤 경제행위를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려는 경제학에서도 불확실성하에서의 장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연구를 도외시하고는 경제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기대(예견)이론의 종류

- 완전예견가설

고전학파의 이론. 경제는 완전히 예측 가능함.

- 정태적 기대가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의 경제변수의 값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가설

- 적응적 기대가설

개별경제 주체들이 현재의 기대를 수정할 때 과거의 예상오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일종의 내생적 기대이론.

즉, 적응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한 값을 찾게 된다. 즉 필립스 곡선이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되는 경제주체들의 예상인플레이션율 수정을 통해 결국 장기적으로 수직선이 된다는 것이다.

- 합리적 기대 가설

합리적 기대 가설은 1960년대 초 무스에 의해 주창 되었다. 그는 각 경제주체들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최선의 기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주체들은 기대를 형성할 때 과거의 정보는 물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며, 경제를 기술하는 모형 구조를 이용해 기대를 형성한다. 대표학자로는 뮤스, 루카스, 사전트, 왈리스 등이 있다.

■ 항상소득가설

거시경제학의 소비이론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라이프사이클가설 등이 있음.

소비이론의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소비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실질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이며, 과거의 소득 및 타인의 소득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

이에 반해 항상소득가설 및 라이프사이클 가설은 시점간소비자선택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소비자가 그들의 전생애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소비한다고 주장.

특히 항상소득가설은 사람들이 장기적관점에서 소비계획을 세우므로 매기의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금기의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감소는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 현시선호이론

현시 선호이론은 소비자이론의 일종으로 사물엘슨이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제안한 이론. 상품가격과 소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면, 이 관찰의 결과로서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

이는 한계대체율체감과 같은 몇 가지 검증할 수 없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효용이론과는 달리, 시장에서 표출된 소비자의 구체적인 선택행위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이론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음

■ 효용가치론

경제학의 가치에 대한 정의의 하나. 경제학의 발생 이래 가치규정은 다양하지만 객관적 가치론(비용설)과 주관적 가치론(효용설)으로 크게 나뉜다.

주관적 가치론이란 객관적 가치론이 노동 또는 생산비라는 입장에서 가치와 가격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재화의 효용 또는 욕망만족이라는 주관적 계기에 입각하는 것으로, 1870년대 초기 오스트리아의 C. 멩거, 영국의 W.S. 제번스, 프랑스의 L. 발라 등의 한계효용학설로 대표된다. 이 학설은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되었으므로 오스트리아학파라고 불린다.

멩거 이외의 주요한 대표자는 F. 비저·E. 뵘바베르크 등이다. 멩거에 의하면 재화는 경제재와 비경제재로 구별되고 경제재만이 가치를 갖는다. 즉 재화에 대한 욕구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재화수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에 경제재,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에 비경제재라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재화가 경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효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수량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재화지배량의 각각의 구체적 부분량이 인간의 생명 또는 복지에 대하여 갖는 의의가 가치인 것이다. 재화의 가치는 그 경제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재화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다. 따라서 가치의 객관화 시도는 전혀 오류이고, 노동생산물 또는 교역재(상품)만이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주관적 가치론의 입장에서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사용가치란 어떤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직접 욕망충족이 보증되어 발생하는 가치이고, 교환가치란 당해 재화의 소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것과 교환하여 획득될 수 있는 타재화로 충족되는 것이 보증되는 욕망만족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이 학파에서도 객관적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명명하고 멩거의 교환가치를 주관적 교환가치라고 하고 있다. 즉 객관적 교환가치란 재화가 교환으로 타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뵘바베르크에 의하면 가격은 교환으로 획득될 수 있는 재화량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와는 구별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한 한계효용학설의 제창은 각국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학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해 쉽게 전제된 효용의 가측성(可測性)이 20세기 초엽에 V.F.D. 파레토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되고, 소위 선택이론에 의하여 이 난점이 회피됨과 더불어 오스트리아학파에 특유한 극도의 고립적·주관적·일면적 관점은 파레토가 창조한 일반적 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 속으로 지양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영국에서는 고전경제학의 전통에 입각한 A. 마셜에 의해 한계효용설은 종래의 객관적 가치론에 비판적으로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레토 및 로잔학파에 있어서는 주관적 가치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치 그 자체가 무용한 것이라고 주장 내지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에 있어서의 가치론상의 대립은 주관적 및 객관적 양 학파의 대립이 아니고 가치론이 있는 경제학(마르크스경제학)과 가치론이 없는 경제학(근대경제학)과의 대립인 것으로 보인다.

■ 후생경제학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목표로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규범경제학이라고도 한다. 용어는 A.C. 피구의 저서 《후생경제학(1920)》의 표제명에서 유래한다. 실증경제학이 주로 자본주의경제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경제기구의 운동법칙을 구명(究明)하려는 데 비해, 후생경제학은 경제조직 성과의 양부(良否)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의 의미를 여러 가지 최적 조건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의 개선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피구는 일반적 후생 가운데 직접·간접으로 화폐라는 측정척도로 잴 수 있는 부분(국민소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경제적 후생이라 부르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①국민소득의 증대 ②국민소득 분배의 평등화 ③국민소득 변동의 감소는 각기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유명한 후생경제학의 3명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 중 분배에 관한 제2명제 즉 국민소득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 분배가 공정할수록 경제적 후생이 커진다는 것으로 빈자(貧者)에 귀속하는 국민소득 부분이 커지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경제적 후생도 커진다는 이론이 K.G. 뮈르달과 L.C. 로빈슨에 의해 비판되었다. 그 뒤 후생경제학은 피구가 상정하고 있던 효용 기수성(基數性 ; 절대적 크기에서의 측정가능성)의 가정을 버리고 ＜서수적 효용(序數的效用)＞ 개념을 도입하여 효용의 개인간 비교가능성 가정을 필요로 하는 분배문제에서 이탈하여 생산면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는 J.R. 힉스·N. 칼도어 등의 ＜신후생경제학＞으로 이행하였다. 신후생경제학은 앞에서 언급한 2가지 가정을 버림으로써 가치판단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경제적 후생의 총화로 보는 점에서는 여전히 가치판단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말 A. 버그슨·P.A. 새뮤얼슨 등의 ＜사회후생함수＞의 구상을 수반하는 연구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다. 본래 후생경제학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오늘날의 경제정책론에서는 효율과 공정의 관계가 논의되거나 ＜차선(次善)의 이론＞이 논의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해(公害)의 분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부·내부경제론＞ ＜사적 한계순생물(私的限界純生産物)과 사회적 한계순생산물＞과의 괴리 등의 문제는 A. 마셜에서 시작되어 피구가 전개한 이론의 흐름을 이어갔다.